건보 평가 피하려 고의 폐업·신설 ‘꼼수?’

하남시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3년마다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해 일부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등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발시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간이나 야간에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센터는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 평가는 장기 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 단위로, 수시 평가는 정기 평가 결과 하위 등급 기관 등에 대해 정기 평가 다음 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는 5등급으로 나누어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니 하남시 주소를 둔 주야간보호센터는 11곳이다.

하지만 J씨가 대표로 있던 덕풍동 A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장기요양관으로 지정됐지만 2021년 5월, 폐업하면서 의무 평가를 피했다.

A 주간보호센터는 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K 씨로 바꿔 운영을 재개해 현재까지 평가를 받지 않는 상태다.

A센터는 입소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본지 6월 27·7월 7·15일 자 인터넷판 보도)

B센터 대표자인 J 씨는 또 지난 2020년 12월 17일 B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지만, 건보의 정기 평가를 3개월여 앞두고 폐업, 같은 달 같은 곳에서 K 씨로 대표자의 명의만 바뀌어 운영을 재개해 편법 운영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K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장과 대표로 주야간보호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743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으로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덕풍동 M 센터의 대표자로 확인됐다.

3년마다 진행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지만, 폐업으로 평가를 피해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이 기관의 운영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법을 강화해 위법 기관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본지는 J·K씨를 대상으로 사실확인과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문자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전달하려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