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사업 '삐꺽’

33만 하남시민의 핵심 교육 현안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이 삐꺽거리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출처=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 교육감이 역점사업으로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가 정부의 의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하남교육지원청 등 도내 1시·군 설치 추진을 위해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하남시와 학교들의 근심만 커지고 있다.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곳은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으로 하남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전 단계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에 개소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신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 교육 행정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2개의 시·군을 관할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거나 의원 입법을 진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 분리 대상 6개 지자체 중 신설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향후 인구 50만명, 학교는 63개교까지 증가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가 방문하기에 먼 광주에 위치해 있는 등 반드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