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교 신설, "재검토 시급한 불공평한 대책"

이현재 시장, 취임 후 “수석대교 재검토” 총 13회 이상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직접 건의
대한교통학회의 “한강교랑 검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하남시·주민 참여 요구했지만, LH 최종보고회 일방적 개최
환경피해 대책 협의 사항,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향후 사업추진시 주민 의견 충분히 검토되도록 협의 예정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가 경기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가칭) 건설을 놓고 진원지를 알 수 없는 각종 악성루머들이 퍼지고 있어 시민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단의 이슈는 경기도 하남시 선동IC와 남양주를 잇는 신설 수석대교(가칭) 때문이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수석대교 노선지정에 따른 재정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남양주 왕숙1·2 양정역세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수석대교 신설은 주민입주 시기(왕숙 2027년 3월, 왕숙2 2026년 12월)를 고려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하남시가 노선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재정신청은 도로 노선 신설을 놓고 지자체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에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경기도가 결정하지 못하면 최종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건설되는 수석대교 사업은 민선 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지하철 9호선 등 미사강변도시 교통 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수석대교 건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가시화됐다.

하남시 대표 시민단체인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석동과 선동IC를 연결하는 수석대교 건설계획은, 미사강변 주민들의 17차례 간담회와 4차례 집회 등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확정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앞 반대 집회 후 시민사회수석실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3월, 국회 기자회견과 국회부의장 면담 건의, 4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를 통한 수석대교 재검토 요구, 6월 용산 대통령실 앞 재차 항의 집회 및 국토부 앞 원정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한강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하남 범시민대책위는 ▲2021년과 2022년 수석대교를 대체할 다른 교통대안 제시점 ▲수석대교 건설 시,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해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수석대교 이용률이 남양주시는 86%인데 비해 하남시는 14%에 불과해 불공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수석대교 동의 조건미이행 시 수석대교 추진 무효?

최근, LH에서 “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공사발주(T/K) 설명회 개최” 발표 이후 민원사항에 대해, 취재결과 수석대교 최초 협의 당시 “하남시는 국책사업으로 수석대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사지구 교통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조건부 동의라는 표현으로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정부가 제시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광역교통평가센터 검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수석대교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취임 이후 “수석대교 재검토”를 위해 총 13회 이상 중앙정부, 경기도, LH 사장을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따라 LH는 “수석대교 재검토” 필요성을 전문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건의한 결과, 하남시 재검토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 “한강교량 검증 연구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하남시로 발송했다.

하남시는 대한교통학회의 “한강교량 검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주민 참여를 요구했지만 LH는 최종보고회를 일방적으로 개최, 검증 결과(수석대교 설치 타당)만 구두로 통보받았다.

또, 수석대교 도로노선 지정을 위한 경기도 재정신청이 진행중에 있어 수석대교 설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LH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9호선이 수석대교보다 먼저 착공?

하남시는 최초 수석대교 협의 당시 9호선 연장이 수석대교보다 먼저 착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9호선 연장 개통시기를 수석대교와 동일하게 2028년으로 적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9호선 조기 착공 및 2028년 개통”을 국토부, 경기도,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경기도는 최근 9호선 주민설명회 당시 “지하철 공사 절대 공기를 고려 2031년 개통을 제시한바 미사지구는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석대교 최초 협의 조건부 사항인 올림픽대로 병목구간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조기준공 등은 9호선 조기개통과 마찬가지로 추진 중이나, 시기는 지연된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조속히 추진해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한강교량 설계부터 우리 시가 참여하여 교통, 환경피해 대책 등을 협의하는 사항은 현재 설계 이전단계로 향후 사업추진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우리 하남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수석대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 3,225억원의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기금이 남양주 일부 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수석대교에 쓰이지 않고 장래 왕숙신도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통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