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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오피스텔·아파트 불법과외 기승

기사승인 2023.11.29  0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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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걸림돌…교육 당국에 적발돼도 가벼운 징계에 그쳐

최근 대입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법과외가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 당국에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하남지역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오피스텔 과외방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불법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입주 과외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과외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과외나 1대 1 불법 논술 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단속규정 및 적용 자체가 모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액 과외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제보 없이 현장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불법과외 현장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강사와 학부모가 이를 부인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단속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학부모 김모(38·여) 씨는 "단속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며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해야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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