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서울편입론' 놓고 불붙는 찬·반 양론

#1.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정모 씨(65·여)는 “서울로 편입되면 집값 오른다는 말이 무성하지만, 전세를 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미지= 하남시청 전경

정 씨는 “국민의힘이 생각없이 내놓은 총선용 편입 정책으로 괜히 하남 시민들의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한다”며 “서울편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강과 검단산 등 수도권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하남의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무늬만 서울 되면 뭐하겠나”라고 주장했다.

#2. 덕풍동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강 모 씨(45·남)는 “하남이 서울로 편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교통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로 편입돼야 하남의 집값이 오른다”며 “현재 사는 아파트는 모두 대출로 구입해 요즘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면서"면서 “편입되면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장을 하남에 유치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김포와 함께 하남 등에 대해 서울편입 카드를 제시하면서 시민 간 찬·반 양론이 불붙을 기세다.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서울편입에 대해 '찬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공표하면서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박진희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체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만,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판단에 앞서 장단점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 이창근)에 따르면 지난 1일 당협 차원에서 주민 대상 온라인조사결과 하남시를 서울시로 편입에 대해 이같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하남시 서울편입’을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편입에 대한 하남 시민의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최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편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청취와 하남 시민 등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할 예정이다.

▶ 교통난 해소·집값 상승 등 발전 빨라

일부 시민들은 하남이 서울시로 편입되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1,000만 도시로 또다시 도약한 서울시의 자치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집값과 땅값 등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행정구역에 따라 보건·행정시설, 교육시설 등이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이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문제는 해소되고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없으면 굳이 지금 팔지 않으려는 게 집주인 심리로 서울편입이 현실화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 단점도 만만치 않아

예산감소와 도시계획 권한 상실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남시가 서울 자치구로 바뀌면 권한과 예산이 줄어든다. 하남시 최대 현안인 3·9호선 연장 건설 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는 사업비의 60~70%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주된 비용 부담 주체가 뒤바뀐다.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외곽인 하남에 설치될 경우 주민은 악취와 먼지에 시달리게 된다.

9호선 하남 연장 조기 착공, 수석대교 직결화 반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경기도와 하남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물거품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장동에 거주하는 주민 오모 씨(39·여)는 “하남시가 ‘서울시 편입’될 경우 많은 행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적 권한과 재정 운영 등에서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 편입’ 논란은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내놓은 정치쇼로 다수 의석을 갖고있는 민주당 통과는 0%"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