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편법 운영 어린이집 도대체 끝은?

하남시가 지난해 진행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부정 청구, 운영기준 위반 등 부적정 행위를 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청 전경  이미지 출처 = 하남시청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회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육료 부당 청구 △아동학대 의혹 △안전사고 미보고 △보조금 부정한 방법 수령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등이 주류를 이루며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가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 어린이집 326곳을 점검해 1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바로잡기에 나선 것.

이들 중 4곳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곳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남시 점검대상 326곳 가운데 5% 정도 해당하는 수치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진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등 부적정 행위로 적발된 곳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재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부적정 행위 발견시 보육담당 부서나 어린이집 이 용 불편 신고센터(02-6323-0123)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