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0년 공임 조기분양 앞두고 '술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10년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을 앞두고 전환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임차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중 첫 번째 분양전환 사례로 오는 12월 미사강변해링턴플레이스(29단지⋅1401가구)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사강변 리슈빌(4단지⋅996가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경기 하남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3,926가구)와 감일지구 3개 단지(2,039가구)로 총 5,965가구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입주 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인 LH와 임차인 10%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이중 10년 공공임대 중 분양 전환되는 것은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중 미사강변해링턴플레이스가 최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은 덜고 입주민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사강변해링턴플레이스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LH가 분양가를 감정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어 집 마련의 꿈이 또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례에 비춰볼 때 감정평가액의 70~80%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전환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민간에 매각하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다”면서 “10년 분양전환 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사강변도시 부영아파트 조기분양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당초 5년이었던 임대기간을 2년 9개월만에 업계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부영측과 당초 공급가 분양 합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영주택이 하남시에 제출한 분양전환 신고서에는 전용 60㎡의 경우 약 2억4200만원, 전용 84㎡는 약 3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