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 책임질 인재 육성에 진영 없어야"

최근 하남시가 추진했던 ‘명문고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고교서열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하남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시의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에 지지를 보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선 하남시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언론에 보도된 첨부 자료는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로서 관내 일선 고등학교로 이와 같은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명문고 육성 사업’은 하남시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인재 유출 방지와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증가, 학령인구가 포함된 가구의 타지역 전출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남시가 추진했던 ‘명문고 육성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관내 고등학교 지원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해, 이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고교 특성화 사업’의 폐지로 이어져 관내 다른 학교들이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명문고 육성 사업’은 예전부터 시행되던 사업이었으나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시의 교육 강화 정책을 반겼던 지역 내 많은 학부모들은 기존 사업의 지원금을 늘렸다고 해서 고교서열화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이와 같은 여론몰이가 순수한 교육정책 개선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래는 하남시청의 입장을 밝힌 하남일보의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2023.01.13 이재연 기자)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 또한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반 운영, 방과후 수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특색프로그램, 학교축제 등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서울 유명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기업체 투어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타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전출하기에 지역 내 인구 유출의 큰 원인이 된다. 

‘맹모삼천지교’라는 옛말을 떠올려보자.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하남시의 이와 같은 공교육 강화사업은 인구 유출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병용 시의원의 ‘명문고 육성 사업’ 비판은 의도성의 여부를 떠나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 많은 오해를 야기했다. 

물론 시가 진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시의원이 응당 행해야 할 중요한 직무임이 틀림없으나 그럴 경우 시의회는 타당한 근거와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족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교육사업에 대한 정병용 의원의 비판이 과연 정 의원 개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그 기저에 진영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다가올 총선을 의식한 반대 진영의 지자체장을 향한 당 차원에서의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가와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는 진영이 없어야 하고 여.야가 함께 협치하여 좋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은 부족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 회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젊은 학부모들의 신도시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자 취임 직후 ‘과밀학급 방지 전담 팀’을 설치한 뒤 25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가칭)한홀 중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하남형 스쿨존’을 2개소(하남초, 동부초)에 시범 조성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를 1개교당 최대 2명 확대 운영 지원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년 겨울, 민선 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의 ‘통합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을 요구했던 학부모들의 눈물과 절규를 기억한다. 시청 앞과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새벽까지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서러웠던 눈물의 밤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많은 학부모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은 ‘통합학교 설립’에 찬성했던 최종윤 국회의원, 정병용 시의원께서는 민심이 어느 곳으로 향해가고 있는지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통합학교 설립의 찬성으로 학교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 주민의 타지역 전출 원인을 제공한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하여 지역발전의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며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