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증설 불허' 행정심판 기각돼야‘

오장섭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 ’변전소→변환소 전환행위 MOU 체결로 시작' 추미애 의원 발언 정면 비판

한국전력이 하남시 감일동 에 추진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 조감도.

전자파 발생과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불허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국전력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으로 맞서자, 하남시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중량감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기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슈에 민감한 만큼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될 수있도록 ‘철통 방어’로 대응한다는 것이 이유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한전이 경기도에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전이 청구한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달 23일 1차 답변서을 제출하는 한편,다음달 23일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30일 개최한 주간회의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에서 “동서울 변전소 관련한 옥내화 및 증설사업(4건)불가 처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장섭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렸고, 한전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접수한 것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시민 몫이지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하나의 전략사업하는데 큰 기본이 될 수 있다. 어떤 정책 방향도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변전소 증설문제가 지역 정치권에서 이슈화 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처리로 중앙에서 할 일로 행정적인 불허 처분을 공당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부분은 하남시에서 할 일은 거의 다해놓고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시민의 몫과 공당의 역할론이 중요한 것”이라며 지난 28일 하남시민의 날 행사 인사말을 통해 “변전소를 변환소로 바꾸기 위한 행위는 한전과의 ‘MOU’ 체결로 시작이 된 것 같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시는 하남시는 한전이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관련, 지난 13일 증설반대 비대위원장과 감일총연 행심위에 주민의견서 제출을 안내하는 한편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